왜, 영남알프스 풍력발전을 반대합니까?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황인석 사무국장
최근 밀양과 울산의 경계지역인 능동산과 사자봉 일원에 건설될 예정인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 울산지역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바람자원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일이지만, 현재 영남알프스 지역에 위치하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환경적 훼손이 불가피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요즘, 국제적으로 석유생산에 대한 한계가 지적이 되고 또 달러화의 약세로 국제 핫머니들이 실물자산을 선호하면서 국제유가 인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강제감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가 상당히 성장의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재생에너지가 석유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신재생에너지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능동산과 사자봉 지역은 영남알프스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생태계 보전구역으로 또 온실가스 흡수원(Sink)으로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최근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청정개발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이 국내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인데, 이러한 CDM사업들은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모든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말한다. 청정개발사업의 취지는 현재의 온실가스감축 형태를 환경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영남알프스 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광범위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연간 10만 톤 밖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나지 않는 풍력발전단지와 영남알프스라는 거대한 흡수원과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정개발사업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 현재보다 나은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번 밀양 풍력발전단지의 규모를 보면 2.3MW/h 풍력발전기 22대의 규모로 전력계통 연결을 위한 송전탑이 38개가 신불산과 영취산을 관통할 예정이다. 이 정도 규모의 경우 건설과정에서 영남알프스 지역의 환경훼손과 경관훼손은 불가피한 사실이다. 현재 발전사업자가 환경부에 제출한 사전환경성 검토 내용을 보면 개별적 풍력발전기로 인한 산림훼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전체 22기의 건설과정과 유지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적인 환경영향은 영남알프스 지역이 가지는 종다양성과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또 현재 제주도에서 발생한 풍력발전단지 반대운동의 요지를 살펴보면 발전사업자가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울주군에만 4기의 풍력발전기가 건설될 예정인데, 이해 당사자인 울주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더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풍력발전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추가성이 없어 청정개발사업(CDM)사업으로서의 환경적 추가성도 역시 모자라서 이를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인증받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 본격적인 고유가 시대에 이러한 재생에너지가 석유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또 원자력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지역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방향은 분명 필요하고 절실한 현실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지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나온 전철처럼 이러한 개발과정이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에너지의 자립문제는 가장 지역적인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에너지 독립을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독립을 이루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환경적 지속성을 이어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