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

지난 13일,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오는 2015년까지 총 40조 원을 투자해 한국을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조금은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전략과는 차별화되고 앞으로 이 부분을 반도체산업과 조선산업만큼 육성하겠다는 계획에 기대가 크다.

신재생에너지 산업부분은 앞서가고 있는 독일과 일본 같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의 조건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온실가스 강제감축 의무를 갖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 같은 후발주자들이 이 부분에 맹추격을 해 오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하여 지난해에는 1620억달러, 2015년에는 4000억 달러, 오는 20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에 맞춰 정부가 앞으로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2015년 수출 362억달러, 고용인력 11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등 10대 원천기술, 8대 부품, 소재, 장비개발과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3조 원 이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에너지 혁신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울산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이미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에너지관련 공공기관과 R&D 인프라, 그리고 기존의 에너지산업 등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를 산업화로 이끌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미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기회는 지역의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술적 격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한 인프라만 개선이 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산업이다.

2009년 기준으로 총 146개의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 가운데 약 80%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 창업과 성장,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울산은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11%나 배출하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이다. 하지만 최근 울산지역은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함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거버넌스가 다른 지역보다 잘 구성되어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함께 전국의 녹색성장을 이끌어 가는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여기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에서 성장이 된다면 이는 기후변화대응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이끄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울산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과 함께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거버넌스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다.

황인석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