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작된 미국발 국제금융의 위기로 올해 한국경제에도 먹구름이 일고 있다. 벌써부터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편 다행인 것은 연초에 발표된 모 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내에 이러한 금융위기 여파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변화들은 이 기회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의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구적 질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은 국제환경질서의 변화다. 바로 올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다. 올해의 이 변화는 미국발 국제금융 위기만큼이나 글로벌 경제 질서의 다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질서의 변화는 새로운 기회도 보장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기업과 지역에는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질서, 포스트 교토 새로운 국제 환경레짐으로 정착되고 있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전망은 지난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13차 당사국 총회에서부터 출발한다.
교토의정서에 호주 총리가 서명을 했고 의정서에 탈퇴했던 미국이 2013년 이후 적용되는 온실가스감축 대열에 참여하기로 하고 올해까지 구체적인 목표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U가 요구한 1990년 대비 25-4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협상이 지난해 12월, 폴란드 포츠난에서 진행되었고, 이제 구체적인 합의를 위한 실무 작업이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은 이러한 포스트교토체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자는 2050년까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줄인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미국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여기에 또 올해부터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참가 대상을 대표격으로 격상하자는 논의까지 진행 중이다. 자연스럽게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COP15에서는 2013년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최종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 이러한 질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질서로 위상을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준비 서둘러야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체제는 완전한 국제레짐은 아니지만, 앞으로 점진적 국제 환경레짐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더욱이 여기에 세계가 평균 25-40%의 온실가스를 강제 감축하는 포스트-교토체제는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적으로 에너지다소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란 예상이다. 이러한 지구적 질서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포스트교토 체제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이러한 위기에 대한 경고가 산업계를 통해 많이 지적되었지만, 위기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준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코펜하겐의정서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대비해 특히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울산이 온실가스 감축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